전국 첫 판결… 시교육청 항소 촉각

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연령을 만 12세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전지법의 첫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이는 대전 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·도 교육청의 규정이 똑같아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 ... 전국 첫 판결… 시교육청 항소 촉각